PL법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입증하여야 하는 사실 3가지를 상세 페이지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