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행정구제2(행정쟁송)

&lt;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gt; 4가지&lt;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gt; 4가지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2. 서로 내용상 관련된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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