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을 완전 상세 페이지

기존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그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 ]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일부 추가, 철회, 변경하는 거싱고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 ]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 ]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