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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피고 행정청)과 손해배상청구 (피고 국가 또는 지자체)와 같이 피고가 다른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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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피고 행정청)과 손해배상청구 (피고 국가 또는 지자체)와 같이 피고가 다른 경우에도 [ ]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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