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시장과 요소시장이 완전경쟁이고 모든 근로자의 생산성은 동일할 때, …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제품시장과 요소시장이 완전경쟁이고 모든 근로자의 생산성은 동일할 때, 아래 노동시장 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고용주의 선호(기호)차별은 정부개입 없이 기업 간 경쟁에 의해 사라지게 된다.
- ㄴ. 고객에 의한 선호(기호)차별은 고객과의 접촉이 많은 직종에서 고객이 선호하는 근로자집단과 고객이 차별하는 근로자집단 간 직종분리를 야기한다.
- ㄷ. 고객에 의한 선호(기호)차별은 고객으로부터 차별당하는 근로자집단이 판매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 ㄹ. 편견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통계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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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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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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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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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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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고용주의 선호차별이 경쟁으로 소멸한다는 점, 고객차별이 직종분리를 낳는다는 점, 편견이 없어도 통계적 차별이 생긴다는 점이 옳다.
- 생산성이 같은데도 편견 때문에 특정 집단을 기피하는 고용주는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므로, 완전경쟁에서는 차별하지 않는 기업에 밀려 정부개입 없이도 차별이 사라진다(베커의 선호차별 이론).
- 고객접촉이 많은 직종에서는 고객의 기호가 고용에 반영되어 선호받는 집단과 차별받는 집단이 서로 다른 직종에 몰리는 직종분리가 나타난다.
- 개인의 생산성을 관측하기 어려울 때 소속집단의 평균으로 개인을 판단하면 편견이 없어도 통계적 차별이 발생한다.
반면 고객에 의한 선호차별은 차별받는 근로자집단이 판매하는 재화의 수요를 감소시켜 그 집단의 임금을 낮추므로, 수요가 증가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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