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먼델-플레밍 모형을 적용한 설명으…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먼델-플레밍 모형을 적용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수준은 국내와 해외에서 단기적으로 고정이고, IS곡선은 우상향하고 LM곡선은 수직선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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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환율제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할 경우, 자국화폐의 평가절상으로 소득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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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환율제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할 경우, 자국화폐의 평가절상으로 소득이 감소한다.
3
변동환율제하에서 수입이 수출보다 클 경우, IS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여 자국화폐는 평가절하되지만 소득수준은 변하지 않는다.
4
고정환율제하에서 순수출이 감소할 경우, 일정하게 주어진 환율에 대하여 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5
고정환율제하에서 통화공급이 증가할 경우, 환율은 변하지 않지만 소득은 증가한다.
해설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변동환율제하에서 수입이 수출보다 커 순수출이 감소하면 IS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자국화폐가 평가절하되면서도 소득수준은 변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순수출 감소는 총수요를 줄여 국내 이자율을 세계이자율 아래로 낮추는 압력을 만들고, 이에 따라 자본이 유출되며 자국화폐가치가 하락(평가절하)한다.
변동환율제에서 LM곡선이 수직이면 소득수준은 통화량에 의해 결정되므로, 환율 조정을 통해 순수출이 회복되면서 소득은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온다.
반면 확장적 재정정책은 변동환율제에서는 평가절상으로 완전히 구축되어 소득이 불변이고(감소하지 않는다) 고정환율제에서는 오히려 소득을 증가시킨다. 또한 고정환율제에서는 순수출이 감소하면 통화량이 함께 줄어 소득이 감소하며, 통화공급을 늘리려는 시도는 환율유지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상쇄되어 소득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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