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공공재의 공급을…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무임승차로 인한 공급부족과 양(+)의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진술만 옳고, 나머지 둘은 배제불가능성과 비경합성의 정의를 서로 바꿔 놓았다.
공공재는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도 소비를 막을 수 없어 무임승차가 나타나고, 그 결과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공급된다. 같은 이유로 순수공공재에는 시장에서 양(+)의 가격을 부과하기 어렵다.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이 소비할 기회가 줄지 않는 성질은 배제불가능성이 아니라 비경합성이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없다는 성질은 비경합성이 아니라 배제불가능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