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수요곡선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 ㄱ. 생산 측면에서 부(-)의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시장균형생산량은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크다.
- ㄴ. 외부효과는 보조금 혹은 조세 등을 통해 내부화시킬 수 있다.
- ㄷ. 직접통제 방식은 외부효과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며 상황변화에도 신축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 ㄹ. 거래비용 없이 협상할 수 있다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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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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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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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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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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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부(-)의 외부효과로 인한 과잉생산, 조세·보조금을 통한 내부화, 자발적 협상에 의한 해결을 말한 세 진술이 옳다.
생산에 부(-)의 외부효과가 있으면 기업이 부담하는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작아 시장균형생산량이 사회적 최적생산량을 초과한다. 이때 피구세나 보조금으로 외부 비용·편익을 가격에 반영하면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고, 거래비용이 없고 재산권이 명확하면 당사자 간 협상만으로도 효율적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코즈 정리다.
반면 배출 상한 지정 같은 직접통제는 목표 달성이 확실한 대신 경직적이어서, 기업마다 다른 저감비용이나 시장 상황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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