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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고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재화에 대해 물품세가 부과될 경우, 조세부담의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세부담은 모두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2
조세부담은 모두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3
조세부담은 양측에 귀착되나 소비자에게 더 귀착된다.
4
조세부담은 양측에 귀착되나 생산자에게 더 귀착된다.
5
조세부담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똑같이 귀착된다.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면 조세부담은 모두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라는 것은 수요곡선이 수평선이라는 뜻이므로, 소비자는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구매를 완전히 중단한다. 따라서 공급이 우상향하더라도 세금으로 인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혀 전가할 수 없다.
결국 조세로 인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 즉 공급자인 생산자가 전부 떠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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