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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의 수요곡선은 Qd=200-P, 공급곡선은 Qs=P-2 이다. 정부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빵의 수요곡선은 Qd=200-P, 공급곡선은 Qs=P-2 이다. 정부가 빵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개당 2의 보조금을 지급할 때, 정부의 보조금 지급액과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은? (단, P는 가격,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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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2
100, 2
3
200, 1
4
200, 2
5
200, 3
해설

소비자에게 개당 2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정부의 보조금 지급액은 200, 사중손실은 1이 된다.

보조금이 없을 때 균형은 200−P=P−2200-P=P-2에서 P=101, Q=99P=101,\ Q=99로 결정된다.

공급자가 받는 가격을 PsP_s,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가격을 Ps−2P_s-2라 하면 수요조건은 Qd=200−(Ps−2)=202−PsQ_d=200-(P_s-2)=202-P_s이고 공급조건은 Qs=Ps−2Q_s=P_s-2이므로, 202−Ps=Ps−2202-P_s=P_s-2에서 Ps=102, Q=100P_s=102,\ Q=100이다.

보조금 지급액은 2×100=2002\times100=200이고, 사중손실은 거래량 증가분 1단위에 대응하는 삼각형 면적인 12×2×(100−99)=1\dfrac{1}{2}\times2\times(100-99)=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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