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 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장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ㄷ.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에 휴업급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 ㄹ.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20세 이후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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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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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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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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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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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진폐 보험급여에 휴업급여·장해급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진술과, 업무수행 중 사고로 태어난 자녀에게 장해가 생기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진술이 옳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와 함께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만을 지급하도록 정해,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은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또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고나 유해요인 노출을 겪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면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는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로 구성되므로, 장례비까지 제외된다고 한 진술은 옳지 않다.
- 건강손상자녀의 장해등급 판정 시기는 18세 이후여서, 20세 이후라고 한 진술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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