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계약상 급부가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사용한 경우, 이로 인한 이득이 있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ㄷ. 급부를 한 당사자가 그 급부의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부당이득의 성립과 증명책임을 묻는 문제로, 제3자에 대한 직접 청구를 부정한 지문과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중 사용이익의 반환을 인정한 지문이 옳다.
계약상 급부가 결과적으로 제3자에게 이익이 되었더라도 그 이익은 계약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이동한 것이므로, 급부를 한 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하고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을 이유로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책임은 없지만, 실제로 사용·수익하여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반면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반환을 청구하는 급부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을 증명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