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수임인은 …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수임인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 ㄴ.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이는 위임의 종료사유이다.
- ㄷ. 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위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위임에 관한 세 지문이 모두 민법 규정에 부합하여 ㄱ·ㄴ·ㄷ 전부가 옳다.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이므로 수임인은 보수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86조 제1항).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하고,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에도 종료한다(제690조). 수임인의 사무처리 능력에 대한 신뢰가 계약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689조 제2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