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乙이 甲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甲은 乙과 '乙이 甲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이 乙에게 하자 있는 X를 증여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ㄴ. 乙의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甲이 증여를 해제한 경우, 乙은 X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ㄷ. 증여에 부담이 붙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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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부담부증여에 관한 세 지문이 모두 옳아 ㄱ·ㄴ·ㄷ 전부가 정답이다.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지만,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서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민법 제559조 제2항). 따라서 하자 있는 X를 증여한 甲도 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에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도 해제의 효력이 미친다. 그 결과 乙은 X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부담은 증여에 붙는 예외적 약정이므로, 부담이 붙어 있는지 다투어지면 부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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