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해제의 의사표시는…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ㄴ. 매매계약의 매수 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인 경우, 매수 당사자 중 1인이 해제권을 상실하더라도 다른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다.
- ㄷ.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해제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최고하였으나 해제권자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 ㄹ. 해제권자의 가공으로 계약의 목적물이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경우, 해제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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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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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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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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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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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제권의 행사와 소멸에 관한 조문 문제로, 철회 금지·최고에 의한 소멸·가공에 의한 소멸에 관한 세 지문이 옳다.
해제는 형성권의 행사로서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3조 제2항).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했는데도 그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하고(제552조), 해제권자의 가공이나 개조로 목적물이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도 해제권은 소멸한다(제553조).
반면 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인 경우 해제권은 불가분적으로 다루어져, 그중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의 해제권도 함께 소멸한다(제547조 제2항). 다른 매수인이 여전히 해제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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