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乙, 丙이 丁에 대하여 부담부분이 균등한 9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甲, 乙, 丙이 丁에 대하여 부담부분이 균등한 9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원본만을 고려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이 9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丁에게 자신의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면, 乙과 丙의 연대채무는 모두 소멸한다.
- ㄴ. 丁이 甲에 대하여 4억 원의 채무를 면제하면, 乙과 丙은 5억 원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 ㄷ. 丁이 甲에 대하여 8억 원의 채무를 면제하면, 乙과 丙은 7억 원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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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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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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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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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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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연대채무에서 절대적 효력이 생기는 범위를 묻는 문제로, 경개에 관한 지문과 8억 원 면제에 관한 지문이 옳다.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무의 경개가 있으면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민법 제417조). 따라서 甲이 9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X토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면 乙·丙의 연대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면제는 면제받은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다(민법 제419조). 부담부분이 균등하므로 각자의 부담부분은 9억 원 ÷ 3 = 3억 원이다.
8억 원을 면제하면 甲의 잔존채무는 1억 원이 되어 부담부분 3억 원 중 2억 원이 소멸하고, 그 2억 원만큼 절대적 효력이 생겨 乙·丙은 7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반면 4억 원만 면제하면 甲에게 5억 원의 채무가 남아 부담부분 3억 원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는 효력이 없고, 乙·丙은 9억 원 전부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5억 원으로 줄어든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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