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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ㄴ. 당사자가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경우,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행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 ㄷ.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표현대리행위는 동종의 것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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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표현대리에 관한 세 지문이 모두 판례에 부합하여 ㄱ·ㄴ·ㄷ 전부가 옳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해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다.
또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를 전제로 개별 행위마다 성립 여부를 따지는 것이어서,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무권대리인이 누구인지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서는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므로,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실제로 행해진 표현대리행위가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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