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세 지문이 모두 옳다.
비진의표시에서 말하는 진의는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표의자의 생각을 뜻할 뿐, 마음속으로 진정 바라는 사항을 가리키지 않는다. 내키지 않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 여겨 표시했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무효이며,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내고 즉시 재입사하여 퇴직 전후 근로관계의 실질적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고,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차이를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