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3
관계당사자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없다.
5
중재재정은 관계당사자 쌍방이 수락한 경우에 효력을 가진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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