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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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회의출석을 금할 수 있다.
2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3
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4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5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사건의 중재를 위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해설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 외의 자에 대한 회의출석 금지 권한,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날부터 15일간의 쟁의행위 금지, 중재위원 선정 방식, 당사자 일방의 중재 신청 시 지체 없이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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