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비준하고 있는 ILO협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우리나라가 비준한 것은 산업재해 보상에서의 내외국인 평등대우 협약(제1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 협약(제98호)이고, 강제노동의 철폐에 관한 협약(제105호)은 비준하지 않았다.
제87호와 제98호는 오랫동안 미비준으로 남아 있다가 2021년에 비준되어 2022년 4월부터 발효했으며, 같은 시기에 강제노동에 관한 제29호 협약도 함께 비준되었다.
그러나 제105호는 형벌로서 부과되는 노역 등 국내 형사법 체계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비준에서 제외되어, ILO 기본협약 가운데 유일하게 미비준 상태로 남아 있다. 제19호는 산업재해 보상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한 협약으로 일찍부터 비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