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국가는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근로복지시설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없다.
5
국가는 취업으로 이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설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차등하여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이용료를 감면하는 등 차등적 요금 부과는 근로복지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정된다.

  • 국가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등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근로자와 그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장학금 지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취업으로 이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