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에 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파견사업주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파견 대상으로 삼으려면 미리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의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애초에 파견 목적으로 채용되지 않은 근로자를 파견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한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 내역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파견사업주는 고용관계 종료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에는 파견근로자의 수도 포함된다.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 시 파견근로자의 성명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