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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사용자는 산후 1년이 …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 ㄱ )시간, 1주에 ( ㄴ )시간, 1년에 ( ㄷ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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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6, ㄷ: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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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8, ㄷ: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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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6, ㄷ: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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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 ㄴ: 6, ㄷ: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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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 ㄴ: 8, ㄷ: 120
해설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시간외근로 한도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이다.

조문은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정한다. 단체협약으로도 넘을 수 없는 절대적 상한이라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시간외근로 자체가 금지되는 것과 달리,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위 한도 안에서만 시간외근로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1주 8시간이나 1년 120시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2·6·150이라는 숫자를 묶어서 기억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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