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다음 규정 중 ( )에 들어갈 내용…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다음 규정 중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시행규칙 제12조의2(미숙아의 범위 등) ① 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임신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 ㄱ )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는 미숙아의 범위는 임신 ( ㄴ )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 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를 위해 출생 후 ( ㄷ )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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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00, ㄴ: 28, ㄷ: 12
2
ㄱ: 100, ㄴ: 28, ㄷ: 24
3
ㄱ: 100, ㄴ: 37, ㄷ: 24
4
ㄱ: 120, ㄴ: 37, ㄷ: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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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20, ㄴ: 40, ㄷ: 48
해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100일, 미숙아의 범위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등으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이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전단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면서,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의 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
그 미숙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천 500그램 미만인 영유아 가운데, 특별한 의료적 관리를 위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로 한정한다.
따라서 휴가일수를 120일로 보거나 임신 주수를 28주·40주로, 입원 시한을 12시간·48시간으로 채우면 조문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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