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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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징수한다.
2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긴 다음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4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5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40을, 국가가 100분의 60을 각각 부담한다.
해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그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는 것이지,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징수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휴직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긴 다음 달이 아니라 그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보험료액은 가입자 본인 50%, 학교경영자 30%, 국가 20%로 분담하는 구조여서 본인 40%·국가 60%라는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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