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2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날
3
지역가입자가 공무원으로 사용된 날
4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의 다음 날
5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날
해설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경우 자격변동 시기는 전입한 날이며, 전입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사용관계가 끝난 경우는 그 다음 날, 지역가입자가 사업장 사용자로 되거나 공무원으로 사용된 경우 및 직장가입자가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각각 자격이 변동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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