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2
공단에 관하여「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9명, 감사 1명을 둔다.
4
공단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5
기금이사의 임기는 계약기간으로 한다.
해설
국민연금법상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당연직 이사의 임기가 재임기간인 점, 이사장 1명·상임이사 4명 이내·이사 9명·감사 1명의 임원 구성,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 사업실적·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점, 기금이사의 임기가 계약기간인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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