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가입자가 고의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사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를 악화시킨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입양으로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입양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5
가입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입양으로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되었던 손자녀 수급권자가 파양된 경우, 공단은 파양된 때부터 직권으로 지급정지를 해제하여야 하므로, 입양된 때부터 해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가입자가 고의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아 사망한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아 장애를 악화시킨 경우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모두 국민연금법상 급여 제한 법리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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