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4분의 1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한다.
3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가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4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때에는 유족인 자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 불명의 기간동안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5
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해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므로, 4분의 1이라는 기준은 옳지 않다.
이 밖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배우자 수급권자의 재혼, 태아 출생에 따른 조부모 등 후순위자 수급권 소멸, 배우자 소재불명 시 자녀 신청에 의한 지급정지, 자녀의 입양에 따른 지급정지 등은 모두 유족연금 관련 법리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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