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장가입자는 사망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2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3
임의계속가입자는 국적을 상실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4
임의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다.
5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해설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공단에 의하여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는 설명이 옳다.
반면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는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하고, 임의계속가입자도 국적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하며,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그 날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체납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기간도 1년이 아니라는 점까지, 국민연금법상 자격의 취득·상실 시기는 사유별로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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