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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에 대해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유족 간의 수급권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은?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녀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부모
3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
4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자매
5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해설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 순위를 정할 때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같은 범위의 유족보다 앞서고, 형제자매는 그 뒤 순위이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의 순서가 적용되는데, 제시된 선택지에는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가 없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던 자녀가 가장 높은 순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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