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 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장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ㄷ.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에 휴업급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 ㄹ.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20세 이후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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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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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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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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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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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에 휴업급여·장해급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과, 임신 중 업무상 사고로 자녀에게 장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는 점이 옳다.
진폐에는 별도의 급여체계가 적용되어 요양급여·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와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이 지급되고,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진폐보상연금으로 대체되어 지급되지 않는다.
건강손상자녀에 관한 특례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유해인자 노출만이 아니라 업무상 사고도 인정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ㄴ은 옳다.
나머지 두 설명은 옳지 않다.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가 포함되므로, 장례비까지 제외된다는 설명은 틀렸다(휴업급여와 유족급여가 제외되는 것은 맞다).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하므로 20세 이후라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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