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 ㄴ.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ㄷ. 본인의 직계비속의 질병
- ㄹ. 본인의 형제자매의 부상
- ㅁ.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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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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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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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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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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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본인의 직계비속의 질병,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질병이 신청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로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을 한정적으로 열거한다.
따라서 본인의 형제자매의 부상은 열거된 사유에 없어 연장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인정되는 친족 범위가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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