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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에서 산업분류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옳게 연결된 것은?
| 산업분류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
|---|---|---|
| ①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0명 이하 |
| ② | 건설업 | 400명 이하 |
| ③ | 금융 및 보험업 | 300명 이하 |
| ④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500명 이하 |
| ⑤ | 숙박 및 음식점업 | 300명 이하 |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해설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100명 이하일 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되므로 이 연결이 옳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은 제조업을 500명 이하로 하면서도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보아 100명 이하를 기준으로 삼는다. 표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0명 이하'가 그대로 들어맞는다.
나머지 연결은 기준 인원이 어긋난다.
- 건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300명 이하이므로 400명 이하·500명 이하는 틀렸다.
- 금융 및 보험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0명 이하이므로 300명 이하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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