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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2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둔다.
4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부위원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설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부위원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위원장 중 하나이다.
- 공무원인 위원은 임기를 정하지 않고 그 재직기간 동안 위원의 지위를 유지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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