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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수임인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 ㄴ.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이는 위임의 종료사유이다.
- ㄷ. 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위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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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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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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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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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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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보수 청구, 성년후견개시 심판, 불리한 시기의 해지에 관한 세 지문은 모두 민법 규정과 일치한다.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이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86조 제1항).
민법 제690조는 위임의 종료사유로 당사자 한쪽의 사망·파산과 함께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를 규정한다. 위임이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68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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