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乙이 甲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甲은 乙과 '乙이 甲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乙에게 하자 있는 X를 증여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ㄴ. 乙의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甲이 증여를 해제한 경우, 乙은 X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ㄷ. 증여에 부담이 붙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제시된 세 설명은 모두 옳다.
민법 제559조 제2항은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가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따라서 하자 있는 X를 증여한 甲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의 한도에서 乙에게 담보책임을 질 수 있다.
부담부증여에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미 이행한 부분의 원상회복도 구할 수 있다. 그 결과 乙은 X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증여에 부담이 붙어 있다는 것은 통상의 증여에 대한 예외적 사정이므로, 그 증명책임은 부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