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해제의 의사표시는…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ㄴ. 매매계약의 매수 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인 경우, 매수 당사자 중 1인이 해제권을 상실하더라도 다른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다.
- ㄷ.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해제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최고하였으나 해제권자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 ㄹ. 해제권자의 가공으로 계약의 목적물이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경우, 해제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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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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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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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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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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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해제 의사표시의 철회 금지, 최고에 의한 해제권 소멸, 가공에 의한 해제권 소멸이며, 매수인 1인의 해제권 상실에 관한 지문이 틀렸다.
해제권은 형성권이어서 행사하면 곧바로 계약이 소멸하는 효력이 생기므로 민법은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해제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행사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또 해제권자의 가공이나 개조로 목적물이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도 해제권은 소멸한다.
당사자 일방이 여럿인 계약에서는 해제권을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행사해야 하고, 1인에 대하여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다른 매수인이 여전히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이 해제권 불가분의 원칙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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