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명채권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면, 그 자체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
대항요건의 흠결은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의 문제일 뿐, 양수인 자신의 권리행사로서의 재판상 청구 효력과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종성에 따라 주채권에 대해서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충분하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도인도 채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채권자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다.
임차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이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경우 그 특약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양수한 자가 특약을 알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특약을 들어 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