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乙, 丙이 丁에 대하여 부담부분이 균등한 9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甲, 乙, 丙이 丁에 대하여 부담부분이 균등한 9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원본만을 고려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이 9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丁에게 자신의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면, 乙과 丙의 연대채무는 모두 소멸한다.
- ㄴ. 丁이 甲에 대하여 4억 원의 채무를 면제하면, 乙과 丙은 5억 원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 ㄷ. 丁이 甲에 대하여 8억 원의 채무를 면제하면, 乙과 丙은 7억 원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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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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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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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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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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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경개에 관한 지문과 8억 원 면제에 관한 지문이 옳고, 4억 원 면제로 잔액이 5억 원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연대채무자 중 1인과 채권자 사이에 경개가 있으면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하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 따라서 甲이 9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X토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개계약을 맺으면 乙·丙의 연대채무도 모두 소멸한다.
반면 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 한도에서만 절대적 효력이 있다. 부담부분이 균등하므로 甲의 부담부분은 9억 원 ÷ 3 = 3억 원이다.
4억 원을 면제하면 甲의 잔존채무는 9억 − 4억 = 5억 원으로 여전히 부담부분 3억 원을 넘으므로 甲의 부담부분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 결과 乙·丙은 그대로 9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한다.8억 원을 면제하면 甲의 잔존채무는 9억 − 8억 = 1억 원이 되어 부담부분 3억 원보다 2억 원이 모자란다.
줄어든 부담부분 2억 원만큼 다른 채무자도 이익을 받으므로 乙·丙은 9억 − 2억 = 7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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