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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정물채권에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2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3
외화채권에서 채무자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고 그 환산시기는 현실 지급시가 아니라 이행기이다.
4
선택채권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5
선택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해설
외화채권에서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때의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지급)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특정물채권의 채무자는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보존해야 한다.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 선택채권의 선택권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채무자에게 있다.
-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나머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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