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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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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사실상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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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시효기간이 적용된다.
3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
4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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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다.
해설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이는 불법행위책임의 3년 단기소멸시효와 구분되는 지점으로, 판례는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일반 채권으로 보아 10년의 시효를 적용한다.
- 사실상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은 소멸시효 기산점을 늦추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고, 단축·경감만 가능하다.
-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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