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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나이가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2
기간을 주(週)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3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4
정년이 60세라 함은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아니라 60세가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5
사원총회의 선거일이 2025. 6. 2.인 경우에 '선거일 전 3년간'은 2022. 6. 2. 00:00부터 2025. 6. 1. 24:00 사이를 말한다.
해설
정년이 60세라 함은 60세가 만료되는 날이 아니라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나이가 1세에 이르지 않은 경우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는 점, 주 단위 기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는 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익일에 만료한다는 점, 선거일 전 3년간의 기산 방식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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