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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은 실현 시기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조건이 될 수 없다.
2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물적담보를 고의로 감소하게 하여 남은 담보가 채무를 담보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3
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4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5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해설
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는 지정행위의 완료 기간, 즉 기한을 붙일 수 있으므로, 기한을 붙일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실현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은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 채무자가 물적담보를 고의로 감소시켜 담보력이 부족해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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