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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ㄴ. 당사자가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경우,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행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 ㄷ.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표현대리행위는 동종의 것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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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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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3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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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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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표현대리에 관한 세 지문 모두 판례의 태도와 같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그 책임을 전부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해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 상대방의 과실은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될 뿐이다.
표현대리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장 사항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는 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행위가 동종일 필요가 없고, 기본대리권이 공법상 행위에 관한 것이어도 사법상 행위에 관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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