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세 지문이 모두 판례에 부합한다.
판례는 비진의표시의 '진의'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표의자의 생각으로 보고, 표의자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원치 않는 사정에서 한 의사표시라도 그 내용대로 표시할 의사가 있었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그 자체로 무효이며, 무효인 행위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내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이어진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실제로 종료시킬 의사가 없었으므로 그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