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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관의 규범적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2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3
청산 중인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 기간 동안 채권자에 대한 지체책임을 면한다.
4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라도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
5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해설
청산 중인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인이 그 기간 동안 채권자에 대한 지체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다.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 결의로 표명되더라도 그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는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는 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라도 청산인이 알고 있으면 청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 청산절차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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