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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2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3
공무원은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등 업무를 할 수 있다.
4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2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5
정부교섭대표는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전임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다.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별도로 설립ㆍ운영될 수 있고,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보수의 손실 없이 활동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3년마다 근무시간 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고, 정부교섭대표는 근무시간 면제 시간ㆍ사용인원ㆍ지급 보수 등의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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