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영학개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3
관계당사자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없다.
5
중재재정은 관계당사자 쌍방이 수락한 경우에 효력을 가진다.
해설
쟁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다.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한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에 두고, 중재재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도 중재 회부 결정을 할 수 있고, 중재재정은 당사자의 별도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진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